바른미래당 “미래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정부”
바른미래당은 3일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공무원 증원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한편, 민간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산업 지원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공무원·군인 연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의 통합·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제도 통합·일원화를 통해 직업별 부담 수준, 급여 수준의 격차를 시정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끝을 모르는 경제 불황 속에 국가부채가 1682조 7000억원에 육박했다. 1년만에 127조가 증가한 수치다”며 “향후 퇴직공무원 및 퇴직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가 사상 최대 폭으로 늘었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체 나라빚 1682조 7000억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939조 9000억원이 공무원·군인 연금을 위해 쓰여진다”며 “문재인 정부는 17만명 공무원 늘리기를 통한 ‘일자리 땜질’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연금충당부채는 늘어만 가는데, 5년짜리 시한부 정부가 당장의 성과에 눈이 멀어 공공부문 일자리와 부채를 동시에 찍어내고 있는 셈이다”며 “국민은 자신의 노후조차 챙기지 못해 막막한 처지인데, 국가가 나서서 국민에게 공무원과 군인의 노후까지 책임지라는 격이다. 갈수록 노령화와 저출산은 심화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기어코 우리 아이들을 ‘빚쟁이’로 만들 것인가”라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