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

사진은 지난 11월12일 서울 세종대로, 종로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2022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투쟁 주간을 선포하고 22일부터 국회 앞에서 24시간 농성 투쟁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제노총 총회에 참석하고 새벽에 귀국해 바로 회견장에 나온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쟁에만 매몰되어 민생은 뒷전인 채 스스로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노동자들이 최소한 죽지는 않고 일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누구나 노동조합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이 있는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노조법 2조3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노동자라면 적어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받아야 하고,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노동3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투쟁을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전 민중의 투쟁의 확산시킬 것”이라며 이 투쟁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투쟁발언에 나선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은 “오늘 4만 명의 건설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일을 멈추고 국회 앞에 선다”며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기도를 규탄하며 건설안전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민생과 밀접한 공공성 법안 10개가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일몰에 몰린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공무직 위원회의 연장과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과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한 민영화 저지법의 국회 처리를 위해 11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입법청원이 2020년에 청원 시작 후 23일 만에 끝내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올해 10월 20일 공무원 정년 즉시 연금을, 공무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을 시작한 지 48시간 만에 완료했으나 국회는 아직까지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국회법에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라 되묻고 국회가 즉시 공무원 연금과 정치자유 보장 법률 개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은 “20년 동안 미루어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법,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인 노조법 2, 3조 개정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막아서는 국민의힘과 사용자 단체를 규탄하고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금속노조가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식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여론에서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지우고 소수재벌과 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만들려는 기초작업”이라 규정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은 절벽이 되고, 시민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이를 대변할 언론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윤 정부의 언론통제 방송장악 시도를 분쇄하지 않으면 모든 개혁이 가로막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자유보장과 공영방송 정치독립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5만 청원이 성립됐다. 윤석열 정권의 작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응집하고 있다. 반드시 승리해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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