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이규선 경기지부장과 한국와이퍼 최윤미 분회장은 7일부터 국회에서 노동부 특별감독과 장관 면담을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단식돌입과 함께 이 지부장과 최 분회장은 노동부의 꼬리자르기식 특별근로감독 규탄과 함께 “일본 덴소 자본의 위장청산철회, 현대차-덴소간의 불법 대체생산 중단, 덴소코리아 특별근로감독 실시, 노조해산 대량해고 전제한 DY오토로의 불법매각 중단”을 이루기 전까지 단식을 풀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한국와이퍼(이하·회사)는 일본의 글로벌 자동차부품업체인 덴소 자본이 100% 출자한 회사로 생산품을 덴소코리아를 통해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2차 부품사이다.

회사는 2018년부터 갑작스럽게 새로운 납품 계약을 스스로 중단하면서 고용불안을 야기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2018년 노조 설립 이후, 노동조합 몰래 기획청산을 준비하던 회사는 이를 눈치챈 노동조합을 속이기 위해 앞에서는 고용안정에 합의하면서 뒤로는 청산을 준비했다.

실제 2020년 2월 일본어로 작성된 회사의 내부 청산계획 문건이 발견됐다. 첫 장부터 분기마다 판매량과 직원 수를 줄이고, 2024년 12월 청산한다는 계획이 등장한다. 노동조합 현황도 분석하고, 파업에 대비한 재고 비축 방안도 마련했다. 장기적으로 현대차에 납품할 대체 생산 계획까지 세웠다.

이런 폐업 시나리오를 놓고, 한국와이퍼와 덴소코리아 임원이 현대차 담당자와 대책회의도 했다. 극비 정보가 새지 않도록, 현대차도 보안을 지켜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2020년 회사의 청산계획 문건이 발견된 이후 노동조합은 투쟁을 통해 ‘신차수주활동 진행, 총고용보장과 흑자화 노력’에 대한 ‘2020년 고용합의’를 회사와 체결했다.

하지만 회사는 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불법대체생산 시나리오, 구조조정 현상금인‘레인보우인센티브’등을 제시하며 치밀하게 청산을 준비했다.

2021년 노조는 고용합의 이행을 목표로 투쟁을 시작했고 이윽고 2021년 10월 15일 ‘2021년 노사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다.

이 고용안정협약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와이퍼 사측 뿐만 아니라 덴소코리아 및 덴소와이퍼시스템 대표이사가 함께 연대서명하고 △ 노사간 목표매출액 다짐, △ 신차수주 약속 등 영업계속 약속, △ 사측의 대체생산 금지 및 노조 검증, △청산·구조조정 사전합의, △부득이 사업 양도·매각시 고용승계, △ 협약위반시 1인당 1억원 씩 위약금 지급 등의 조항을 담았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사용자측이 선호하지 않는 엄격한 수준의 합의다.

그러나 회사는 애초에 이를 지킬 생각이 없었다. 덴소코리아와 한국와이퍼는 2022년 7월 7일, 덴소코리아 와이퍼사업부는 매각하고 한국와이퍼는 청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회사와의 약속을 믿고 죽어라 일하던 노동자에게 해고의 칼날을 들이민 것이다.

이 과정에서 △ 고용합의 파기 △ 불법대체생산 △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등 많은 불법 행위들이 벌어졌다.

우원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한국와이퍼의 10년간 누적적자는 440억인데 반해 10년간 덴소가 자회사를 통해 일본으로 가져간 돈은 4,400억원이다. 의도적인 적자에 기획청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10월 5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를 통해 덴소코리아와 한국와이퍼 간의 내부기밀문서가 폭로됐다. 덴소코리아는 한국와이퍼 노사관계를 직접 지배 개입해왔고, 한국와이퍼의 단협 한구절 한구절을 결정해왔던 과정이 문서로 남아있다. 심지어 2021년에는 덴소코리아가 당사자로서 한국와이퍼 단협 체결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섰다.

고용노동부는 덴소코리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거부하고 있다. 10월 26일 고용노동부는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와이퍼 기획청산과 대량해고, 각종 노조법 위반행위의 경우는 지금 불법대체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덴소코리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덴소코리아를 특별근로감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체생산지 ㈜엘소 창원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덴소코리아이기 때문이다. 덴소코리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채 한국와이퍼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일본덴소자본은 이를 통해 오히려 면죄부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한국와이퍼 영속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고, 한국와이퍼 단협체결에 있어 적극 지배개입해온 덴소코리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와이퍼 기획청산의 근원인 덴소코리아의 와이퍼 사업부 매각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매각처로 추정되는 DY오토라는 회사가 와이퍼 시스템에 대한 전체 영업양수를 하면서 왜 한국와이퍼만 양수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노조해산 후 인적청산을 목표로 한 ‘불법매각’은 아닌지 정확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11월 2일 고용노동부에 한국와이퍼 특별근로감독에 있어 덴소코리아에 대한 ‘단협위반, 불법대체생산, 부당노동행위, 불법매각’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덴소코리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채 한국와이퍼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일본 덴소자본은 이를 통해 오히려 면죄부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외투자본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 한국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태를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책임있는 결단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터와 삶을 지키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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