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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도심제조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는 19일 국회 앞에서 ‘도심제조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올바른 지원 정책 촉구 기자회견’ 열었다.

이들은 “철이 들고, 아님 10대던, 20대 초반이던, 사회생활 초년부터 봉제나 제화나 인쇄, 세공 기술을 배웠다고 치자. 살다보니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결국은 평생의 업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실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노동을 해 왔고, 이제까지 그러면 기본 생활은 되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노동자로도, 사업주로도, 이 사회의 현실 제도로는 제대로 된 이름조차 갖질 못하는 처지가 되어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산재든, 고용보험이든, 월에 50억은 죽던지, 다음 생에 태어나던지 언감생심이라고 쳐도, 적어도 밥은 먹고 살게 해 줘야지, 월 수입 100만원 미만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버티라는 것이냐”며 “최저임금은 받게 해달라고, 점심 밥값은 달라고 한 달째 파업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런 곳이 있냐고 되물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고 산다. 제화공이라고 불리고, 미싱사라고 불리고, 인쇄밥, 기름밥 먹고사는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고 밝혔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은 전국에 100만 명 가량된다.

국내 도심제조업(도시형소공인)은 뿌리산업의 76.2%를 차지하고, 국가경제기여도는 OECD 국가 중 독일에 이어 2위를 달성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산업과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영역이다.

하지만 이들 100만 명의 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에서도, 국회의 국정감사나 입법에서도 철저히 버려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심제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도심제조노동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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