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지금부터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라고 선언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파면은 단순한 공직 박탈에 그치는 징계이며, 형사적·민사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내란죄 및 관련 범죄(외환죄, 직권남용죄,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죄) ▲명태균 게이트 ▲채 해병 수사 무마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행위 등 5가지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김 수석부대표는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 뇌물수수 의혹,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내란 공범’ 책임론… “정당 해산 사유 차고 넘쳐”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1호 당원이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인 책임에 있어서 내란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과거 통합진보당 사례를 언급하며 “소속 국회의원의 내란 선동 유죄 판결로 정당이 해산되었는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사법적 절차에서 확인된 이상 국민의힘 해산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국민의힘에서는 기존에 자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 중에 세 명이 내란 혐의를 받았고 그중 두 명은 연속 탄핵을 당했다”며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한다. 적어도 의원들이 지금 당장 총사퇴하고 우리는 대선 후보 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될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치집단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란특검과 명태균특검 재의결에 찬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법적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겠다면 국민과 민주당이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 ‘위헌’ 주장… “내란 공범 의혹 이완규 지명은 불씨 증명”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신전속적 권한”이라며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고유 권한은 대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에 대해서는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하여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규정하는 것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라며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제처장이 비상계엄 선포 즈음 가족들을 해외로 내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