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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정치·정책

김선교,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중심…’정치 보복’ 프레임 역풍

경기 양평군수 출신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수준 낮은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특검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과거 국민의힘의 발언들이 맞물려 오히려 비판 여론에 직면하는 모양새다.

9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2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선교 의원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출국 금지 조치를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수준 낮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것과, 윤상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발언한 것을 꼬집었다. 한 최고위원은 “참 편리한 주장”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국민의힘 과거 발언에 발목

한 최고위원은 특검의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는 네 글자로 규정하고 우기면 그동안 제기되었던 모든 의혹이 사라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만들었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명언을 상기시키며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그래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나마 덜 부끄럽지 않겠느냐는 일침도 덧붙였다. 아울러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변명이 길어질수록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경고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김선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고속도로 노선이 원안이건 변경안이건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허가를 잘 내준 김선교 의원이 김건희 일가 땅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종점안이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가 무리해서 만든 남양평IC로 연결되고, 그 IC를 지나면 김건희 일가가 사업을 벌이고 김선교 양평군이 허가를 내준 공흥지구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 김건희와 김선교,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

이러한 큰 그림의 설계도는 김선교 양평군수 재임 기간이었던 2018년에 작성된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에 이미 제시되어 있었다는 점도 명백히 했다. 한 최고위원은 “돌고 돌아 김건희고, 또 돌고 돌아 김선교인데 이래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두 사람 간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강하게 시사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파헤쳤던 입장에서 특검이 원희룡 전 장관에 이어 김선교 의원을 출국 금지시켰을 때 특검이 맥을 제대로 짚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압수수색을 당한 윤상현 의원이 “대선 이후 다시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에 대한 의도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한 것에 대해, 대선을 언급하는 윤상현 의원의 의도를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2022년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역지사지가 되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의 상황은 낙선한 사람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받아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한 처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소연하자 괘씸함을 느낀 국민들이 옛일을 끄집어냈다는 점도 언급됐다. 지난 2023년 6월 21일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서약서에 서명한 일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으며, 그 명단에는 김선교 의원의 이름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한 최고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께 드린 이 약속은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치 보복’ 프레임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특검 수사의 정당성만 부각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과거 스스로 만들었던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명제를 이제는 국민의힘이 증명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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