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화) 13시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기본소득당 제23차 대표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오준호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기후위기 무대응, 불평등 악화, 언론 자유 후퇴, 노동개악, 공동체 갈등 심화 등 이 정권이 저지른 해악의 목록은 끝이 없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야권의 과제는 윤 정권 그리고 그 허수아비 여당의 심판”이며, 기본소득당 역시 “정의로운 녹색 전환, 기본소득 복지국가라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며 윤 정부를 심판하고 위기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오 공동대표는 윤 정권이 “낡은 ‘가치외교’와 ‘시장자유’만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기에, 한국경제 성장을 이끈 중국과의 경제 관계마저 휘청”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무역수지 적자가 구조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이처럼 위기에 빠졌지만 “위기 극복 전략이 없으니 윤 정부는 오직 노동시간 유연화, 일방적 구조조정, 그리고 ‘노조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리고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해외 선진국들이 증세에 기반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지만 “윤 정권은 그러한 추세를 역행해 잇단 감세 정책, 재정 긴축 기조로 경제를 수축”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1%로 예상되는 저성장은 현 집권세력의 무능 때문이라 설명했다. 또한 “기후위기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도 정권의 무능과 무관심은 끝이 없다”고 질타했다. 주요 선진국들이 “2040년 탄소중립과 2030년 전력부문 탈탄소라는 원대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지만, 윤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재생에너지 생산목표를 줄이고 심지어 사정기관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언의 말미에는, “기후위기 무대응, 불평등 악화, 언론 자유 후퇴, 노동개악, 공동체 갈등 심화 등 이 정권이 저지른 해악의 목록은 끝이 없다”고 언급하며 야권이 윤 정권과 그 허수아비인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힘주어 밝혔다.

[참고1] 오준호 공동대표 대표단회의 발언문
[참고2] 기본소득당 대표단회의 현장스케치

[참고1] 오준호 공동대표 대표단회의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윤석열 정권 취임 1년입니다. 세계경제의 위기 상황은 깊어가는 마당에, 비전도 능력도 없는 윤 정권이 낡은 ‘가치외교’와 ‘시장자유’만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동안 민생은 무저갱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미, 대일 해바라기 외교로, 가뜩이나 기술 수준마저 중국에 따라잡히는 마당에, 그나마 한국경제 성장을 이끈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역수지 적자의 구조화입니다. 수출주도 성장전략에 비상이 걸렸고, 새로운 축적 전략도 없으니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위기 극복 전략이 없으니 윤 정부는 오직 노동시간 유연화, 일방적 구조조정, 그리고 ‘노조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건폭’으로 몰더니 끝내 건설노동자 분신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조를 악마화한들 주력 제조업이 한국을 떠나는 상황을 반전할 능력이 없으니 한국경제의 추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설령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라도 재정정책은 증세에 기반해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던 것과 비교하면 ‘레짐 체인지’라 불릴 정도인데, 윤 정권은 그러한 추세를 역행해 잇단 감세 정책, 재정 긴축 기조로 경제를 수축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경제 리스크가 있더라도 1%로 예상되는 저성장은 일본보다 못한 것으로 현 집권세력의 무능 외에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도 정권의 무능과 무관심은 끝이 없습니다. 주요 선진국이 2040년 탄소중립과 2030년 전력부문 탈탄소라는 원대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고, 그 나라들의 계획대로 된다면 한국경제는 탄소무역장벽 등 커다란 위험에 봉착하게 될 텐데도 윤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목표를 줄이고 심지어 사정기관을 동원해 압박합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을 보낸 지금, 이 정권이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에 재난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기후위기 무대응, 불평등 악화, 언론 자유 후퇴, 노동개악, 공동체 갈등 심화 등 이 정권이 저지른 해악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 1년, 야권의 과제는 윤 정권 그리고 그 허수아비 여당의 심판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정의로운 녹색 전환, 기본소득 복지국가라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며 윤 정부를 심판하고 위기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9일
제23차 대표단회의에서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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