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전략으로 “완전한 내란 청산과 중단 없는 개혁 추진”을 내세웠다.
1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용혜인 대표는 이 같은 정기국회 전략을 발표하며 개혁 입법과 확장재정 방안 제시,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한 퇴행 청산 및 지방시대 초석 마련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법안으로 농어촌기본소득법, 아동기본소득법,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꼽았다. 용 대표는 농어촌 구성원, 양육자 및 교육자, 재난 참사 피해자, 그리고 사회연대경제인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하여 개혁 열망을 국회에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새로운 진보정당으로서 확장재정을 뒷받침할 세제 및 재정 개혁 과제를 주도하고, 이를 통한 재정 확보 방안과 함께 기본소득형 복지 연계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국정감사 통해 ‘내란정권 퇴행’ 파헤칠 것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내란 정권 3년의 퇴행을 낱낱이 파헤치고 썩은 곳을 철저하게 도려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방 정부와 함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긍정·협치 국감’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이태원 참사 및 내란 국정조사의 경험을 살려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용 대표는 “기본소득당은 끝까지 개혁을 완수하는 ‘소신 있고 유능한 정책 중심 정당’, 국민이 그리워하는 ‘책임지는 야당’의 모습을 한결같이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능한 정책 중심 정당의 역할론 제시
이날 발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 임하는 기본소득당의 명확한 정책 방향과 국정 운영에 대한 입장을 보여준다.
특히 4대 중점 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확장재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개혁 방안까지 언급한 점은 기본소득당이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