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는 공약 이행의 시간”
21대 총선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총 의석수 중 180석을 차지하면서 야당의 도움 없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금융시장까지 덮쳐 서민들의 경제생활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연달아 발생했던 DLF사태, 라임사태 등 금융회사의 사고 및 사기 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금융 공약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시 금융회사에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명시했고, 지난달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1년 만에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지만 금융상품 6대 원칙 중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은 ‘설명의무’에 한정해 도입됐다.
이외에도 채무자의 여건 개선과, 법정최고금리 20%까지 인하 등 가계부채로 직결된 서민금융에 대한 공약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시민단체는 “더 이상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편집자 주]
금융정의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21대 총선을 맞아 금융정의연대는 ‘10대 금융정책과제(사진)’를 선정한 바 있고, 민주당의 금융 공약도 10개 항목 중 6개가 일치했다”며 “이제부터는 민주당의 ‘공약 이행의 시간’이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야당의 도움 없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거대 여당 민주당이 과연 공약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180석이라는 막강한 힘에도 공약 이행을 주저한다면, 그것은 이제 오로지 민주당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야당 핑계를 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또다시 공약 파기로 국민을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스스로 깨면서 국민들을 한 번 배신했던 민주당은 이제 철저한 공약 이행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민주당은 21대 총선으로 국민에게 부여받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절실하게 바랐던 ‘일하는 국회’를 앞장서서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