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복구하라”
2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장 앞에서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복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국회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복구를 촉구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국토연구원 연구 자료를 들어 우리 국민의 58%가 주거비 부담으로 삶의 박탈감을 느낀다고 전하며, 이에 동반하여 보건과 문화와 식생활의 소비 지출을 스스로 통제하는 실정임을 토로했다.
이어 “이 정부는 집부자 세금은 깍아 주고, 주거약자의 주거복지비는 5조7천억 원이나 삭감했다.”면서 여당이 주장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정상화 주장에 대해 “그 정상화는 최근 10년간의 평균치이자, 주거약자를 외면하고 국가의 주거권 보장 책무를 방기한 저렴한 민낯이다.”라고 비판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윤석열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확보한 공공분양 정책의 허울을 꼬집었다.
공공분양이 손바뀜으로 다주택자의 손에 넘어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영국의 경우 공공주택의 민영화 결과 40%가 사적임대업자에게 귀속된 실정임을 전했다.
이어 공공분양에는 환매조건을 걸어둬야, 주거이전이 자유로울 수 있고, 다음 입주자에게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며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럼에도 불안정노동의 시대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공공임대의 물량은 절대 줄여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공임대는 자가소유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 거주기간과 부담가능한 주거비를 보장하여 오히려 자산축적과 내집마련을 돕는 수단임을 강조하며, 다주택자들이 공공임대정책을 ‘월세거지 만들기’라고 비하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사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엽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은 “주거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주거복지센터 종사자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주거수요에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공공임대주택의 절대적 양은 부족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또한 “집부자 감세로도 부족하여 무주택자들에게 대출을 확대하여 집값을 떠받치라고 한다”며 “2200만 무주택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또한 고시원에 거주하며 매입임대를 신청해 기다리던 중에 사망한 분의 이야기를 전하며 “분양 중심으로 한 주택정책, 더 높은 집값, 더 많은 이윤을 위한 부동산시장정책이 현재의 불평등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이라는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며, 그들의 삶을 직시하고 “5조 7천억 되돌릴 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과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회와 정부가 논의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