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리박스쿨’ 사태 관련 국회 출석 거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오는 11일 전체회의에 반드시 출석해 관련 사안을 직접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은 이 장관의 불출석이 국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 수행과 사의 표명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 장관이 여전히 현직 교육부 장관 신분이며, 리박스쿨 사태는 재임 기간 중 발생하고 확대된 사안이므로 책임 회피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국회, ‘리박스쿨’ 사태 관련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문정복·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장관의 국회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 세금으로 임명된 국무위원이 국회가 요구한 설명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감시, 견제 기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거부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리박스쿨 사태가 교육 현장의 안전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교육부 수장이자 사건 당사자인 이 장관이 국회와 국민 앞에서 경위를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의 이러한 태도가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국회 노력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적 분노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야당, 교육부의 ‘리박스쿨’ 관련 자료 제출 및 공개 사과 촉구

야당은 현안 파악 및 대응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자료, 회의록, 지시 문건을 즉시 제출하고 교육부가 보유한 추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통해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극우 세력이 대한민국 초등학교 늘봄학교까지 침투해 아이들의 사상을 극우화시키려 했던 시도에 대해 많은 국민이 그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이 장관의 출석을 거듭 강조했다.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리박스쿨’ 사태는 늘봄학교 외주·위탁 정책 탓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법적·정치적 수단과 관련해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내일 현안 질의 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침투가 가능했던 주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외주·위탁 정책으로 지목하며, 이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의) 반교육적 시도가 가능했던 구조적 배경에는 방과후학교의 무분별한 외주·위탁 운영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시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를 영리업체에 떠넘겨왔고, 그 결과 리박스쿨과 같은 비전문적이고 이념 편향적인 업체가 학교에 발붙일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 학부모·시민단체, ‘리박스쿨’ 사태는 ‘교육농단’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

학비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자원 활용에만 몰두하며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정책 시행 전부터 우려를 표명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덧붙였다.

학비노조는 “부실한 수업 및 강사 수급 시스템의 맹점을 파고든 극우 세력에 의해 늘봄학교는 역사 왜곡 통로로 악용되고 말았다”며 “이는 교육 업무를 민간 위탁에 의존하고 쉽게 쉽게 넘어가려 했던 교육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범죄 행위에 대한 방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비노조는 리박스쿨 사태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방과후학교 외주·위탁 운영 철폐 및 국가 직접 운영을 촉구했다.

■ 리박스쿨, 댓글공작 의혹 속 늘봄학교 강사 파견 논란 증폭

이날 회견에서는 한 방과후 강사가 수업 중 아이에게서 들은 독도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리박스쿨과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학부모·시민단체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운영 개입 의혹에 대해 “아이들을 극우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 국가 제도를 악용한 이념 침투는 명백한 교육농단이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아동 인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 민원실에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강사 파견 경위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서울교대와의 협약 체결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민간 자격증 기반 강사 채용 체계 전면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만든 역사 교육 업체로, 뉴라이트 역사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 대선 시기 댓글공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특히 댓글공작 참여자에게 늘봄학교 강사 활동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들을 서울 시내 10개 학교에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교육부도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간 연관성 확인을 위한 전수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리박스쿨에서 자격증을 받은 강사의 늘봄교실 내 발언 등과 관련한 신고센터 설치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