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조 등은 공항 파업 장기화의 원인으로 공항공사의 책임 회피와 불공정 계약 관행을 지목했다. 이들 노동조합은 장기화되는 파업 사태에 대한 정부와 공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기존의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전국공항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공항 파업 장기화, 책임과 해법을 묻다’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안전 대책 이행을 미루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 사태 장기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 인천공항공사, ‘4조 2교대’ 합의 미이행 비판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항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이 이행되지 않고, 책임 주체들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 공공기관의 안전과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선언했다. 강 부위원장은 “4조2교대 전환과 공정한 계약구조 마련은 현장과 원청이 이미 합의하고 약속한 방향”이었으나, “약속이 미뤄졌고, 정부의 감독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부위원장은 “그 결과는 너무도 분명했다. 올해만 공항에서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3명이 쓰러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논의가 아니고, 약속의 이행, 공공의 책임을 위한 결단이다”라고 역설했다.

주진호 수석부지부장은 “2020년과 2022년, 인천공항공사와 3개 자회사는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 저하 없는 4조 2교대 근무체계 전환’ 등 노동조건 향상을 노사합의했다”고 밝혔다. 주 수석부지부장은 이 합의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공항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주 수석부지부장은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합의 이행을 수년간 미루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사이 과로와 인력 부족, 불합리한 교대제 속에서 25년 인천국제공항에서만 6명이 사망하고 4명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진단을 받는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치고 다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부터 4조 2교대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회사 노동자는 3조 2교대 근무를 유지해 산업재해가 지속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자회사 노사는 이미 임금 삭감 없이, 추가 비용 증가도 없이, 교대제 전환이 가능한 운영안을 함께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 한국공항공사, 불공정 계약 관행 규탄과 해법 요구

엄흥택 전국공항노동자연대 공동대표이자 전국공항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공항공사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고발했다. 엄 위원장은 “2018년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전환 후, 낙찰률 임의적용과 결원정산 제도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으로 인해, 매해 16%에 달하는 자회사 직원들이 이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평균 27건에 달하는 산재사망 및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엄 위원장은 한국공항공사가 ‘낙찰률 인상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등 거짓으로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결원정산제도에 대해 “자회사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몰상식적인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공항노조는 높은 이직률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낙찰율 임의 적용과 결원정산제를 지목했다. 전국공항노조는 2025년 9월 30일 한국공항공사가 경영진회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낙찰률 100% 시행’에 대한 최종 협의안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들은 공항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항공사와 정부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협조와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현재 공항 노동자들의 주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공항공사가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항공사와 정부는 안전과 직결된 노동 환경 개선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조속히 내려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