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 대개혁을 위한 핵심 요구안을 발표하며, 거센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일상은 국가 책임으로’, ‘민생은 임금-고용 보장, 비정규직 철폐로’, ‘미래를 향한 노정교섭으로’라는 구호 아래 61개 세부 의제를 공개했다. 이는 촛불과 탄핵으로 열린 사회 대개혁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다가오는 대선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 공공성과 노동권, 사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

엄길용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공공성과 노동권은 경제 위기와 심화되는 불평등, 차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굳건히 지키는 두 개의 핵심 기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담대한 비전, 모든 이의 평등한 일상을 보장하는 공공성의 확대, 그리고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노동권의 보장이 바로 사회 대개혁의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명, 안전, 일상의 국가 책임 확대, 실질적인 임금 및 고용 보장과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실효적인 노정 교섭 실현을 이번 대선의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 보건, 교육, 연금, 화물… 각 부문별 공공성 강화 절실

김연희 국민건강보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정부의 법정 국고 지원 미이행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에 명시된 국고 지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상병수당의 조속한 법적 제도화, 돌봄 통합 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단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보건 및 돌봄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각 대선 캠프에 요구했다.

■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없는 사회 서비스 실현 촉구

단식 농성 중인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교육 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하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 방학 중 비근무와 같은 불안정한 비정규직 구조, 그리고 학교 급식 인력 부족 등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사회 대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러한 요구가 외면될 경우 강력한 현장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 국가 책임 방기 지적하며 노정 교섭 통한 근본적 해결 요구

오종헌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필수적인 자원 배분의 책임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무원연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 국고 지원, 연금 노동 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과 차별적인 처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ILO 핵심 협약에 따라 정부가 즉각 노정 교섭에 나서서 차별과 축소, 배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변종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윤석열 정권 퇴진 이후 시대의 중요한 흐름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부당한 잔재 청산”이라고 단언하며, 화물 노동자의 안전 운임 제도 재도입, 노동자를 억압하는 업무 개시 명령 폐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상화 등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 사회 대개혁 향한 25만 조합원의 강력한 투쟁 예고

공공운수노조는 생명, 안전, 일상의 국가 책임 확대, 비정규직 철폐와 임금 및 고용 보장, 그리고 실효적인 노정 교섭 실현을 21대 대선의 핵심적인 의제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 노조는 “공공성은 이윤이라는 논리 앞에서 무참히 해체되고 있으며, 심화되는 불평등과 차별은 바로 이러한 공공성 해체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삶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적인 책임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안정적인 임금과 고용 보장,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 종이 아닌 실질적 변화 이끌어낼 투쟁 지속 선언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노동조합과의 정당한 노정 교섭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25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사회 대개혁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하며, 다가오는 대선 후보들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실천을 엄중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는 안재영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강대식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이 함께 노조의 주요 대선 요구를 힘차게 외치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에 발표한 대선 요구안을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 대개혁을 이끌어낼 강력한 나침반으로 규정했다. 대선 이후에도 이러한 요구안의 실현을 위한 현장 투쟁을 끈기 있게 이어갈 것이며, 실효적인 노정 교섭, 공공성과 노동권의 획기적인 확대, 그리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대선 후보들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