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 대선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묵묵부답인 민주당에 정규직 전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부는 “비정규직 철폐 없는 사회 개혁은 허구”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노사 간 합의된 정규직 전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전 합의마저 외면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5년째 제자리걸음인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 문재인 정부 합의 불이행 규탄 및 윤석열 정부의 합의 무시 비판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직접 고용 합의가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하에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연장선에 놓인 조치였다. 당시 정부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이 당연하다는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4대 보험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고객센터만이 유일하게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부는 강하게 비판했다.
■ 노사 합의 파기 및 전환 파행 우려
지부는 특히 지난해 12월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어렵게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의 태도 변화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공단은 기획재정부의 정원 승인 지연을 이유로 합의 이행을 미루고 있으며, 오히려 경력 인정 축소, 필기시험 미반영, 정원 및 직제 없는 채용 강행, AI 상담 시스템 우선 도입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하며 기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정규직 전환 논의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지부의 입장이다.
■ 민주당의 책임 촉구 및 비정규직 철폐 원칙 재확인 요구
이에 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이 과거 추진했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철폐 원칙 재확인, 그리고 실질적인 전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선캠프에 전달될 정책 질의서에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되었음을 강조하며,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부는 “비정규직 제로 선언의 진정성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며, 민주당과 차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 정책 질의서 전달 과정 중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 항의 및 면담 약속 확보
마지막으로 지부는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강하게 항의했다. 캠프 밖에서 질의서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대응에 대해 지부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끈질긴 항의 끝에 지부는 오는 22일(목) 오후 4시에 민주당 김주영, 이용우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약속받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