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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강남구의회, 이태원 참사 희생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광심, 김영권, 복진경, 안지연, 박다미, 김현정, 김형곤, 김진경, 오온누리 의원은 8일 강남구의회 본청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진경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법과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참사가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재”라고 밝혔다.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9명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엄청난 재난사고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작금의 상황을 비판하고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한 책임자들이 적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불어 민주당 소속 강남구의회 의원 모두는 국회의 국정조사나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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