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들의 원내 진입 기회를 높이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괴물법’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1일 “괴물 같은 선거법이 한국정치를 괴물로 만들었고 타인의 존엄을 짓밟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작년 말 선거법을 막기 위한 제 대국민호소문을 기억하시는가”라며 “선거법이 통과되면 선거가 희화화되고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호소뿐 아니라, 괴물법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저는 불철주야 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선거법이 통과된 지금, 상황이 어떤가”라며 “호소문에 담긴 우려가 현실이 됐다, 비례 정당과 관련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선거법 통과 주장 세력들은)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라며 “물론 괴물법을 막지 못한 제 책임도 있다, 괴물법을 만든 세력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으나 공천과정의 혼란으로 여러분에게 실망도 드렸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도 했다.

황 대표가 지적하는 괴물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으로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나눠가진 뒤, 만일 지역구 당선자가 배분된 의석보다 모자라면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불신과 반감이 큰 상태라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엔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서 기존대로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하여 연동률을 100%가 아닌 50%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당연히 군소정당에서는 적극 지지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거대양당은 자연스럽게 반대 입장을 낼 수 밖에 없었는데 작년말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의 2, 3위 후보의 표는 사표가 되고 소수정당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현행 선거제도를 극복하고자 만든 제도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이 부족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한다는 게 골자다.

그런데 한국당은 그 틈새를 파고들었다.

한국당은 아예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서 지역구 의석 확보에 집중하고, 대신 ‘아바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는 한국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전원이 참석했다. 미래한국당 인턴 공고조차 한국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정의당은 이날 황 대표의 ‘괴물법’ 발언이 나오자 논평을 내고 그를 비난했다.

강민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현행 선거법에 대해 ‘괴물법’ 운운하며 미래한국당을 정당화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해보이나. 자신의 행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느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선거법을 보다 공정하게 바꾸자 하니, 필사적인 밥그릇 사수에 나서서 불통의 정치를 해왔던 것이 과거의 미래통합당이었다”며 “기득권 움켜쥐고 홀로 버티다 결국 선거법 개혁이 이뤄지자 ‘비례용 하청정당’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꼼수로 의석 강도질에 나선 것이 현재의 미래통합당이다.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괴물이 되버린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더 끔찍한 괴물을 낳은 형국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통합당은 법의 미비한 부분을 악용해 소수정당의 의석을 빼앗는 위헌적 꼼수 행태를 타 당에도 전파했다. 너도나도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니 처음부터 확고히 그같은 꼼수는 거부하겠다 밝힌 정의당이 오히려 이상하다 취급을 받는 비정상적 형국이다”며 “고 노회찬 대표는 외계인이 침공하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셨다. 노회찬 대표께 여쭤보고 싶다. ‘여기저기 모두가 외계인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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