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차 촛불집회 사상 첫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행진 가능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로부터 100m 앞까지 집회·행진이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3일 6차 촛불집회 및 행진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조건 및 금지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에 최초로 열린 […]

사회

인천 청소년 3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 열어

박근혜 정부 퇴진을 위한 인천청소년시국회의(이하 인천청소년시국회)는 3일 오후 2시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인천 청소년 시국 자유발언대’를 연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날 인천 청소년 자유발언대가 끝난 후 오후 6시 참가자들과 박근혜 대통령 즉각 […]

정책

여야, 법인세 인상 없이 내년 예산안 합의

여야와 정부가 2일 국회에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협상을 벌여 타협점을 찾았다. 여기서 확정된 2017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야는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지원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

정책

야3당, 2일 탄핵소추안 발의 후 9일 표결 부치기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3당 합의사항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비박 세력 역시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

사회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셀프임대 등 혈세 낭비 논란

교통문화교육원의 운수종사자 이용율 8%에 그쳐 교육원 위탁체, 셀프 헐값 임대해 상조업과 여행업 사업 수익 올려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의 방만 운영과 특혜의혹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윤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설립목적과 […]

사회

황주홍 의원 “국가는 한센인들 피해 전액 배상해야”

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국가책임 인정은 환영, 배상액 삭감은 유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최근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배상액을 삭감한 것은 유감”이라고 2일 밝혔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한 감염증으로 […]

사회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 검찰 고발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박 […]

정책

더불어민주당 “반기문 총장 일본 군국주의 옹호발언 매우 부적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에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반기문 총장의 일본 군국주의 옹호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

사회

전국금속노조 “박근혜 퇴진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30일 국민파업 돌입… 찬성율 70.26%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3, 24일 양일간 진행된 박근혜 퇴진을 위한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가 70.26% 찬성율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는 제적인원 14만4650명, 투표인원 11만3405명 중 찬성 7만9684명, 반대 3만329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

정책

야권 131명 의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원천 무효 선언” 한 목소리

“‘방위 관련 모든 정보’모호 규정… 군사비밀 어떠한 정보든 제공할 수 있어” 우려 야권 131명 의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