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노동

“경찰, 쌍용차 노동자 상대 수십억원 손배 소송 취하해야”

2009년 5월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이른바 ‘쌍용차 사태’는 우리나라 노동사(史)에 깊은 상흔을 낸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의 77일 파업은 2009년 8월4일부터 8월5일 이틀간 대테러장비를 이용한 경찰특공대의 진압으로 끝났지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십년이 넘은 […]

정책

황운하 의원 “검찰개혁 대통령령 오히려 검사 수사 범위 확대” 우려

2018년 6월 국무총리·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정부 합의문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TF’를 구성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논의를 […]

정책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 긍정적 효과 있지만 현장 체감도 ‘미약'”

문재인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해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및 69개 세부 정책모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근거,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해오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재활협회)는 […]

산업/노동

롯데백화점, 정부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 ‘무시’ 드러나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사업장 내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노동자, 확진고객 방문)시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

사회

그린벨트 해제 인천 남촌산단 개발 ‘유해성·특혜’ 논란

남동국가산단은 인천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남동국가산단의 발전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피해와 주민들의 건강을 항상 위협해온 그늘도 함께 존재해왔다. 그동안 남동국가산단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는 그나마 남동국가산단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온 곳이다. […]

칼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고등교육 희망 사다리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도 지난 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의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소득계층 간의 […]

사회

[단독] 시민단체, 법무부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정취소 진정 제기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해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시켰던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대한 법률사무소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국내·외 변호사 수백명이 함께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는 김앤장은 변호사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단독 법률사무소’ […]

사회

국민의 힘 박덕흠·조수진 고발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다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 이상을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또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 등록에 비해 현금성 재산이 무려 11억원이 늘어나 재산 고의 누락 […]

산업/노동

박용진 의원 “이재용 공소장에 언급된 삼성증권 조사 착수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강북을)은 15일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추가기소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삼성증권이 합병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