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입법 미뤄두는 게 임대가격 인상 촉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으로 추진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

칼럼  

농민수당은 생태적 복지국가의 첫걸음

서유럽의 국가들은 생태국가의 환경적 가치와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발전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결합하여 높은 수준의 복지와 생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태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농촌과 농업이 우리나라가 […]

정치

장제원 “검찰총장 힘빼기” VS 김남국 “과도하게 남용”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과잉입법’이라고 맞섰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논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감찰 독립성이 제대로 […]

정치

하태경 ‘학력위조 의혹’에 박지원 “단국대에 물어봐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속된 ‘학력위조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는 “대학교가 관여하는 일이다. 단국대에 물어봐라”고 일축했다. 학력위조 의혹은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조선대 학력을 허위로 꾸며 제출했다가, 2000년에 이를 광주교대 […]

사회

동물단체 “한화 벨루가 방류하라”… 국내법 멸종위기근접 흰고래 사육시설 보호규정 ‘없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근접종인 벨루가(흰고래)가 좁은 수족관에 전시돼 오다 폐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동물단체는 “수심 700미터까지 잠수하는 벨루가에게 고작 7m 깊이의 수조는 감옥과 다를 바 없다”며 자연 방류를 촉구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시설사육 면적 […]

정치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의장단 부정 선거 치뤄져… 기표소내 후보 홍보”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부정하게 치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확정한 의장, 부의장 후보자를 투표할 수 있도록 당사자 이름이 강조된 명부를 기표소내 부착했다는 것. 또 해당 후보자들은 투표 당시 선거 운동도 벌였다는 […]

사회

금속노조 변호사 “불법파견 한국GM 카젬 사장 기소… 검찰 현대차 기소는 눈치만”

지난 22일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은 전국에서 고통받고 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였다. […]

사회

“사립대 종합감사 전체 확대해야”… 교육부 주먹구구식 종합감사대상 선정해와

오는 2021년까지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사립대학의 감사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 중 지난 14일 연세대와 홍익대의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무더기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연세대의 경우 총 86건의 지적사항과 이중 12건이 고발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