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8개 청년단체 “신분제를 그리는 펜은 부러져야 한다” 한 목소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바 있다. 공사는 지난 6월 보안검색요원 19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 SNS로 ‘알바로 190만 원 벌다 정규직으로 간다, 연봉 5천, 서울대급 됐다’ 등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

정책

환노위, ‘수돗물 유충 사태’ 질타…환경부 “정밀조사”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를 두고 환경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나온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수돗물 유충이 인재(人災)인가, (天災)인가”라며 “인천 말고 다른 지역에서 유충 […]

사회

구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내몬 금싸라기 땅 2만평…수협 개발 계획 속내는?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공직유관단체 수산업협동조합이 ‘시장 현대화사업’을 이유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후, 구 노량진시장부지(2만157평)에 대한 강제철거가 진행 중이다. 870개에 달하는 소매상 중 절반은 신시장으로 이동했고, 나머지 절반중 270여명은 […]

정책

김종민 의원 “행정수도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 일생의 숙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20년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신청한 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

정책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 통합당 또 퇴장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유일한 기권표는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던졌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

산업/노동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12%로 ↑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일시적 2주택은 1~3년 내 처분하면 중과 예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강화된다. 또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

산업/노동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총수 관련 회사엔 투자 금지

지주회사 CVC 보유 방안 발표…“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한다. 대기업의 신속·적극적인 투자 및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생태계의 질적 제고와 벤처기업 및 대기업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

정책

세입자 보호 취지 ‘임대차3법’ 통과… 통합당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 취지로 추진하는 ‘임대차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법률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월세 신고제가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

사회

[단독] 해경 부활 경찰청 부당전보 논란… 해경, 경찰 재전출 요구에 경찰청 ‘거부’

경찰청 전보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돼 고충을 겪던 기존 육경 소속 해경들의 경찰청 전출 요구에 해경은 동의했지만 경찰청이 거부하며 고충 심의가 부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관련기사 [단독] 박근혜 해경 해체 이후… 조직 부활로 해경으로 전출된 육경들 고충) […]

산업/노동

실업자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월 최대 각 100만원·8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27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