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회재 국회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당론으로 채택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4일 열린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지역의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약속했다.”며 “여순사건은 제주 […]

정치

이헌승 의원, 부산 먹는 물 문제 해결책 담은 ‘낙동강수계법’ 발의

‘다이옥산’이 검출된 물금취수장을 대신하는 신규 취수원을 개발하고,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미래통합당 이헌승 국회의원(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하고 미래통합당 부산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산 경남지역은 낙동강 […]

경제

주거시민단체 “주거는 인권이다. 쫓겨나지 않는 도시를 보장하라”

빈곤사회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3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제29회 무주택자의 날 쫓겨나는 이들의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불평등한 부동산 소유구조와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높은 월세와 잦은 이사, 강제 퇴거로 신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이날 집회를 열었다. […]

사회

“민간인 사찰 국정원, 수사권 폐지 등 개혁돼야 할 이유 충분”

시민단체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등 개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3일 국회 앞에서 21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국감넷은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을 […]

경제

환경단체, 월성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2일 광화광장에서 추가건설 반대를 표명한 시민 1,000인 선언과 함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경주 월성원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

사회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구성 7개월… “국가 책임자 수사 외면”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구성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해경구조지휘세력 일부만 기소했을 뿐, 정작 국가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지 않자, 유가족 측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일 법원검찰청 앞 삼거리에서 검찰 […]

경제

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키로

“일본 문제 해결 의지 보이지 않아 정상적인 대화 진행 어렵다” “日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 불법성·부당성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

정치

정춘숙 의원 ‘용인특례시 지정’ 지역공약 추진 위한 특례시법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2일 특례시의 인정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치

김상훈 의원 “지방 고사시키는 유턴기업 보조금 철회해야”

1일 정부는‘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사업장당 150억원의 입지·시설·이전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비수도권 지방만을 한정하여 100억원씩 지급하던 것을, 제3차 추경을 재원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외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

정치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격국가→선도국가…새 국가발전 전략”

“경제위기 극복 재정역량 총동원…3차 추경 조속 심의·처리 간곡히 부탁”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