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근혜 정부 SK텔레콤 규제 완화 정책안 최근 국회 상임위 통과 논란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 중 하나인 통신요금 인가 제도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통신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을 […]

정치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방역시스템 보강해 방역 1등 국가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

경제

개포주공4단지 조합원 “GS건설 500억원 규모 공사비 공개 안해” VS GS건설 “세부내역 전임조합장 줬다”

단체 측 “GS건설, 증액 요청한 1370억 공사비 가운데 500억 상세 내역 공개 안 해” “공사비 1조 넘는데 자재 내역서와 단가 제출도 거부… 수십 차례 협조 공문에도 무응답”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개포4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원 대표 단체가 7일 […]

사회

대진연 “5.18 학살 책임자 전두환 구속시켜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10여 일 앞두고 대학생들이 전두환(89)씨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8일 전씨의 연희동 자택과 가까운 시가지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5.18 학살 책임자 전두환 규탄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 후, 전씨의 연희동 자택 앞으로 이동해 […]

경제

“코로나19 치료제, 빠르면 올해 말 출시…백신은 내년 생산 가능”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2차 회의서 현황 보고 자체개발·해외확보 ‘투 트랙’ 추진…혈장치료제 개발 제도적 지원 국내 코로나19 치료제가 빠르면 올해 말에 출시되고, 백신분야는 내년 하반기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은 […]

정치

“20대 국회는 돌봄 공공성 강화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공대위,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공동주최로 ’20대 국회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부터 이미 4개 광역시도(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요청이 늘어 […]

경제

대리운전 노동자들 생존권 보장 촉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과 노동기본권 보장, 대리운전보험 정상화, 고용보험 적용, […]

사회

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출범

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버들다리 위 전태일 흉상 앞에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에는 양대 노총을 비롯해 전태일재단, 시민사회연대회의 등 1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이수호 전태일재단이사장,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

경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이재용 부회장 사과… 삼성 피해자 “형량 줄이기 위한 작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법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자녀에게 절대로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

사회

[단독] 사조산업 불법 상어포획 부산해경·부산검찰 눈감아

멸종위기 상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사조산업에 대해 부산해양경찰서와 부산검찰이 위법 여부 자체를 따지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해경은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한 선장에 대해서만 원양산업발전법 13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법인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