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대 국회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65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현황은 전년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

383개 종교·시민단체, 정부에 총 고용 유지·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7개 정책제안

코로나 사태가 일만 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높은 치명률과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생산, 유통, 소비 전방위에 걸친 경제 시스템을 위기에 몰아 놓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생산 중단, 유통 마비, 극심한 소비위축, 그리고 […]

칼럼  

이번 4.15총선에서 ‘주권 회복 투표’도 가능할까?

코르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려 버렸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코르나19가 무분별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개발과 편리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과 속도를 성찰하고, 시민으로서 놓치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숙고해봐야 할 시간이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헌법개정안 […]

사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이후 이번에는 QSV 부당인사발령 논란

지난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이하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

정치

문 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3차 비상경제회의…“2차 추경, 총선 후 4월중 국회서 처리하도록 할 것” “재정 여력 최대한 비축 필요…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 구조조정”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

정치

정세균 총리 “모든 입국자, 국적 무관 4월 1일부터 2주간 격리”

단기체류 외국인들도 의무격리 확대 적용…미국 노동시장 충격, 우리도 선제 대처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와 […]

경제

기후위기비상행동,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건설 철회 촉구

2018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른다. 이 중 포스코는 지난 8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를 지키고 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산업과 함께 각종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

정치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6일 오전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

경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라임사태 불구 ‘연임’ 성공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채용비리와 라임자산운용 펀드·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간 신한지주를 다시 이끌게 됐다. 신한금융지주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있는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와 임시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

정치

종교·학계·노동·시민사회 위헌적 비례위성정당 해산 촉구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례위성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국회의석수를 늘리면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반민주적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