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안갯속… 윤석렬 총장 대면보고 또 무산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7월 1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

정치

‘내부고발자 보호’…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 정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

정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여성의당 “강영수 부장판사 탄핵 추진할 것”

법원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3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여성의당이 판결한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여성의당은(공동대표 이지원)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손정우 […]

칼럼  

정신질환자 위기대응과 회복, ‘동료지원가’ 확충해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다. 그런데 자살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정신적·정신과적 요인이다. 2019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정신장애 자살률은 일반 장애인 자살률보다 3.1배, 전체 인구 자살률보다 8.1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신질환 평생유병률 25.4%의 […]

사회

[단독] 한진중공업 화해조서 작성 위법 논란… 동서울터미널 상가 8일 이후 강제집행 초읽기

임차상인 측, 준재심 화해조서 무효소송 기각 불복 ‘항소 제기’ 서울동부지법 “7월8일 이후 한진중공업 신청 들어오면 언제든지 강제집행 가능” 서울시와 광진구청의 임차상인 상생 재개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이 동서울터미널 상점을 인도받기 위한 강제 집행 초읽기에 들어갔다.(관련기사 “‘상생외면’ […]

사회

학생‧생협 식당 카페 노동자 “서울대는, 생협 직영화 통해 학내 구성원 복지 책임져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 생협은 서울대의 학생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가 학교 운영을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코로나 위기로 학내 식당과 매점은 운영이 축소되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임금 삭감이 심화되는 […]

경제

현대차 납품 알짜 중견기업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 논란

30년 흑자운영, 한국 게이츠 폐업 후 중국법인 통해 현대차 납품 지속 한국게이츠 147명… 50여개 협력업체 포함 6000여명 전직원 한순간거리로 내몰려 매년 40~70억원대 순이익을 내는 대구지역 알짜 중견기업인 한국게이츠(주)가 지난달 말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공장 폐업을 […]

사회

보라매병원 정규직 전환 갈등… 위탁운영자 서울대병원 “우릴 엮지마라”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을 하는 보라매병원이 서울대병원의 보라매병원을 포함한 노·사간 전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보라매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주체인 서울대병원은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 후 […]

사회

여야 의원들 “검찰, 이재용 기소해야” 범여권 한 목소리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