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인보다 더 아픈 농어업인…‘특수건강검진’ 도입되나

재해,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9일 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해 […]

사회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특별수사단 구성 찬성 ‘78.2%’

최근 검찰이‘별장 성접대와 특수강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특별수사단 구성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8.2%로‘반대한다’(14.9%)는 의견보다 63.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

사회

국토부 “서민 주거안정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한 경제지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사라져 서민주거 안정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분양전환 임대주택 축소분 이상으로 장기임대주택이 공급돼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거주 10년 후 분양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사라질 위기라고 보도된 것’에 대해 31일 “10년 […]

정책

정의당 “윤지오씨 신변 위협 응답하지 않은 경찰 해명하라”

정의당은 31일 “경찰은 어째서 윤지오씨의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어제 청와대 청원을 통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

정책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투기 자유한국당 자유로울 수 없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차질 없이 추진돼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막연하게 부동산 시세차익이 기대된다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실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자유한국당 역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

사회

인권위, ‘버닝썬 부적절 발언’ 서강대 로스쿨 교수 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서강대 로스쿨 교수의 성희롱 발언 사건 관련해 최근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서강대도 의혹이 제기된 교수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서강대 로스쿨 교수들의 버닝썬 농담과 관련해 인권위에 지난 […]

사회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4년간 10만명 늘린다…독거노인은 전수검진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년 6개월간 착실히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할 […]

사회

시민단체 “고위공지자 근본적인 투기 차단 장치 마련해야”

최근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7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됐는데, 거주외 주택은 […]

사회

570여 시민단체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신속안건으로 […]

사회

조양호 회장 연임 부결… 참여연대 “기업 재벌 소유물 아닌 사실 증명”

27일 제57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회장의 연임 안건 부결은 “기업이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 총수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