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계약강행 김만수 시장 규탄

부천·삼산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 인천대책위(이하 인천대책위)는 31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앞 계단에서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계약강행 김만수시장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공공용지를 땅장사로 팔아먹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김만수 부천시장은 꼼수계약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김만수 시장의 이러한 친재벌정책은 시대를 역행하고 정치철학도 없는 […]

사회

‘국정농단 씬(Sin) 스틸러, 검찰’ 토크콘서트 개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는 4월3일 저녁 7시부터 서울 시민청 지하 바스락홀에서 토크콘서트 ‘국정농단 씬(Sin)스틸러, 검찰’을 한겨레21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참여연대가 이명박정부 때부터 매년 검찰의 활동을 기록해 펴내고있는 검찰보고서의 최신판인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사회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내외 전문가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 강화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정책

더민주, 소비자프랜들리 특별위원회 발족

“소비자 힘으로 중소기업 키우고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30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매진해 온 현장의 지도자,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는 ▲소비자의사 반영을 위한 소비자정책 위상 […]

노동/인권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

노동/인권

주가조작 범죄 처벌 최대 5배로 벌금형 강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벌금이 이익금의 최소 2배 이상, 최대 5배까지 상향조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

사회

금융노조 수협중앙회지부 “이원태 행장 연임 도전 철회하라”

“관치금융 적폐 수협중앙회부터 청산해야” 수협은행장 재공모에 11명이 지원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원태 현 행장이 연임 도전을 선언하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노조 수협중앙회지부는 행장 후보 면접을 하루 앞둔 30일 성명을 내고 이원태 행장의 […]

사회

세월호 참사 3주기 ‘배움의 공간에서 세월호를 기억한다는 것’ 캠페인 실시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이하 피스모모)는 4월10일부터 21일까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배움의 공간에서 세월호를 기억한다는 것’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과 미수습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기 위해 액션키트에 담긴 엽서 등을 활용, 각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