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병석 차관 “대형건설기계 및 철거현장 안전관리 철저” 지시

원청업체 및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1월초 전문가 의견 수렴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0일 오전 11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중기 등 대형건설기계 사고 예방 및 철거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긴급 관계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대형건설기계가 투입되는 […]

지방자치

이순자 시의원 “노숙인 복지 및 운영시설 현안 문제 해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순자 의원 시립은평의마을 제3생활관 증축공사 준공식 참석 은평의마을 제3생활관 증축공사가 안전하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 당부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순자 서울시의원(더불어 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은 지난 27일 은평구 갈현로에 위치한 서울특별시립 은평의마을 제3생활관 증축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시립 […]

사회

문재인 정부 첫 6444명 특별사면

“일반 서민 부담 덜어주기 취지”…운전면허 행정처분 165만명 특별감면정부는 2018년 시작을 앞둔 30일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

노동/인권

“수사 하다만 신한사태 ‘남산 3억 원’, 돈 받은 자는 누구?”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제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돈을 받은 사람과 돈을 준 주범은 처벌받지 않고, 불법자금을 조성한 공범만 처벌 받은 비정상적인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

정책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폐쇄·위안부 문제 이면합의…“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평화개혁연대는 29일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로 시작되고 실행됐다는 것이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평화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와 아베 사이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라는 것도 결국 […]

노동/인권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근절 이제 시작이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화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행정과 입법, 사법부가 나서 대중소기업 힘의 불균형 해소해야고 지적했다. 2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

노동/인권

“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

사회

대법판결 이행촉구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

금속노조는 28일 오후 3시 교보빌딩 앞, 5시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법판결 이행촉구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16년 불법파견소송 승소, 17년 통상임금소송 최종승소 후 원청사인 현대제철의 사용자성 인정 및 비정규직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 […]

사회

건설노조, 대우건설 ‘최순실 낙하산 사장’ 혐의 산업은행 고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27일 검찰에 전 산업은행장 이동걸 등을 업무방해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는 대우건설 ‘최순실 낙하산 사장’ 논란을 일으킨 박창민 대우건설 전 사장을 부당하게 앉힌 혐의다. 노조는 “피고발인 이동걸 전 산업은행장은 대우건설 대주주(지분 51%)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대우건설 사장추천위원회에 부당하게 개입해, 최순실이 지목한 특정인(박창민 전 대우건설 사장)을 사장에 임명하도록 사장추천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자격미달의 위 박창민이 실제로 사장에 임명되는 결과를 발생케했다”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전영삼 KDB산업은행 부행장 및 오진교 前 KDB산업은행 PE실장, 現 심사1부장은 이 전 산업은행장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고발될 예정이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8월 9일 감사원에 이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