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방부·통일부 “북, 실종 국민 사격 후 불태우는 만행… 규탄”

군 당국과 통일부가 북한이 실종된 국민을 북측 해역에서 사격 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

사회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1년 후… 학교 청소노동자 창고 휴게실 여전히 이용 중

지난해 8월, 폭염 속 창문도 없는 비좁은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던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창문도, 에어컨도, 환기 시설도 없었다. 그 뒤로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 공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비인간적인 노동인권 […]

정책

정의당 “재난 시기 중소상공인 수익과 연계해 임대료 인하해야”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전례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갑작스러운 경제생활 위축과 이에 따른 일자리 축소, 가계소득의 감소는 대다수 서민들과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2020년 상반기와 […]

산업/노동

“경찰, 쌍용차 노동자 상대 수십억원 손배 소송 취하해야”

2009년 5월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이른바 ‘쌍용차 사태’는 우리나라 노동사(史)에 깊은 상흔을 낸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의 77일 파업은 2009년 8월4일부터 8월5일 이틀간 대테러장비를 이용한 경찰특공대의 진압으로 끝났지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십년이 넘은 […]

정책

황운하 의원 “검찰개혁 대통령령 오히려 검사 수사 범위 확대” 우려

2018년 6월 국무총리·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정부 합의문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TF’를 구성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논의를 […]

산업/노동

롯데백화점, 정부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 ‘무시’ 드러나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사업장 내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노동자, 확진고객 방문)시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

사회

그린벨트 해제 인천 남촌산단 개발 ‘유해성·특혜’ 논란

남동국가산단은 인천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남동국가산단의 발전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피해와 주민들의 건강을 항상 위협해온 그늘도 함께 존재해왔다. 그동안 남동국가산단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는 그나마 남동국가산단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온 곳이다. […]

사회

[단독] 시민단체, 법무부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정취소 진정 제기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해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시켰던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대한 법률사무소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국내·외 변호사 수백명이 함께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는 김앤장은 변호사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단독 법률사무소’ […]

사회

국민의 힘 박덕흠·조수진 고발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다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 이상을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또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 등록에 비해 현금성 재산이 무려 11억원이 늘어나 재산 고의 누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