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분양가 상한제’ 본격 개편…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7월 중순 시행 예정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

정치·정책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역동-도약-선도-행복경제 실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또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정부는 […]

정치·정책

기재차관 “민생대책,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신속 진행”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예산집행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지난달 30일 생활·밥상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민생안정대책을 […]

정치·정책

진보당, 11년 만 진보단체장 1명 지방의원 20명 당선 대안정당 도약 발판 마련

진보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명단 ▲ 기초단체장(1명)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 광역의원(3명) 박형대 (전남 장흥군) 오미화 (전남 영광군) 오은미 (전북 순창군) ▲ 기초의원(17명) 최나영 (서울 노원구) 국강현 (광주 광산구) 김은정 (광주 광산구) 김명숙 (광주 광산구) […]

정치·정책

해수부,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8월까지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대기 불안정, 태풍내습 등으로 높은 파고와 잦은 강풍에 의한 해양사고가 빈번하다. 본격적인 관광철과 휴가철로 낚시·해양레저활동도 증가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자주 발생한다. […]

사회

중대본 “확진자 투표 시행착오 재발 않도록…핫라인 가동”

정부가 오는 27∼28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다음 달 1일 본투표에 대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핫라인을 운영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표, 개표지원상황실 등을 운영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안부, […]

정치·정책

서울지역 진보단일후보 출정 선포 기자회견

진보당 서울시당은 1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6.1 지방선거 진보단일후보 출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서울본부와 서울지역 4개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각 서울시당)이 주최하였으면, 전장호 노동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현영애 서울녹색당 공동위원장,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

정치·정책

“새 정부 100일 내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립…재유행 철저 대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의 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정치·정책

윤 대통령 취임사…“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00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

정치·정책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윤석열 제20대 대통령 10일 취임

통치권 ‘0시’ 인수…용산 대통령실서 합참 보고로 집무 시작 오전 10시 국회 앞마당서 취임식…오후에는 경축연회·만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0시를 기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