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교육단체 “수능시험 절대평가 확대하고 대입자격고사 도입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3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한층 더 심화되는 입시 경쟁과 교육적 불평등을 막아낼 대입제도와 대학체제의 개편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교육단체의 요구가 나왔다.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 추진본부(이하 본부)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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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택배 과로사 방지 3법’ 발의

코로나 확산 이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막고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6일 ▲산재보험법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구성된 ‘택배 과로사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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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장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의회별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보장하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윤창근)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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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녹색당 등 4당,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 결단 촉구

분기 별 추경보다 재난지원금을 정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여성의당(이하 4당)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11월 예산안 심의에서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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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법’ 제정 촉구

“지역공동체 전통 회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 기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세대간 갈등, 이웃간 무관심, 고독사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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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공적돌봄 포기·민영화 부추기는 것”

돌봄전담사 총파업을 앞두고 학부모단체들이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법안과 관련해 공적 돌봄을 포기하고, 돌봄 민영화를 부추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학부모네트워크(준)는 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칠승, 강민정 의원의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이 담긴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반대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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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단체 “낙태죄 일부 허용 법안 철회하라… 낙태 불가” 주장

정부가 낙태죄를 일부 허용하는 입법안을 내놓자, 남성 단체들이 낙태 허용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며 낙태 불가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남성연대는 23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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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 입법 나서라”

시민단체들이 21대 국회 첫 번째 국감기간이 지나고, 입법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YMCA연맹 등 노동자와 중소 상인, 시민사회가 모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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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낙태죄’ 지지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시민 600여명 반대 의견서 제출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기본소득당과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본소득당과 대학생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은 공동주최로 1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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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두산타워 임차상인 첫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 제기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몰 임차상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차임 감액을 청구했지만, 두산몰(건물주) 측은 거부했다. 이에 상인들은 법원에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