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현대·삼성 등 조선3사 하도급 불공정 피해 업체 한 목소리로 ‘규탄’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3사의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는 12월4일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조선3사에 하도급 불공정 거래 피해업체에 대한 배상 및 향후 갑질방지 대책 […]

사회

투기자본센터, 론스타 1조원대 탈세 의혹 MB·김앤장 등 또 고발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대형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론스타의 탈세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등을 검찰에 또 다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

사회

민주노총 “재난 악용해 진실 왜곡”… 조선일보 상대 언론중재위 제소

민주노총이 27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8일 조선일보가 온라인에 게재한 <‘민노총 집회 4일만에 300명 확진…광복절 땐 “반사회적”, 이번엔 침묵’> 제하의 기사에 대해 민주노총은 “악의적 왜곡을 정정하라”며 제소했다. 민주노총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이 기사의 […]

사회

말레이시아 기업 MBI 국내서 5조원대 사기 논란… 피해자들 “검찰, 전국 통합수사하라”

말레이시아 기업인 MBI의 다단계 투자 사기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연합회가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통합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피해자 측에 따르면 MBI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엠페이스’에 투자해 광고권을 구매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

사회

경실련 “SH공사 올해 분양 지구서 7580억원 부당이익”… SH공사 “분양 수익 필요해”

SH공사 임원 1인당 평균 연봉 1억1736만원, 정규직 5857만원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사실상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업의 땅장사 집 장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주거복지, 도시재생 전문 지방공기업인 SH가 올해 위례, 마곡, […]

사회

시민단체, 대법 윤중천 성범죄 무죄에 “분노 금할 수 없어”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에게 대법원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시민단체가 “대법원의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

사회

대진연, 21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대진연에 따르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제 7조인 찬양 고무죄 조항을 삭제하자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가보안법 7조는 다양한 확대 해석의 여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