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장애의 벽을 넘어 보편적 교육으로

20대 국회에서 정치인들의 막말은 역대급이었다. 그 중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 준 말을 상기해보자. 상대편 정치인을 일컬어 사용했던 용어들, “벙어리”, “절름발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비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 장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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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행, 커뮤니티 케어로 국한하자!

원격의료가 급속하게 다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가 원격의료 확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중순 신천지 대구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원격진료 시행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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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하기 어려운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원된다.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되었다. 기본소득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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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원한다면 복지국가에 투표하라!

매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에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에서 발표하는 각국의 행복순위는 그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지표다. 올해 한국은 2019년 보다 행복순위가 7단계나 내려간 61위를 차지했다. 행복도 조사가 2018~19년의 실태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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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재난 대처도 코로나19 사태 대응처럼!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현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극심한 공황으로 내몰고 있다. 소위 G2나 G7이라는 선진국들조차 도시와 국경을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상사태를 맞았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치료할 병원과 의료진의 부족으로 의료 붕괴까지 일어나는 나라들이 즐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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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5총선에서 ‘주권 회복 투표’도 가능할까?

코르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려 버렸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코르나19가 무분별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개발과 편리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과 속도를 성찰하고, 시민으로서 놓치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숙고해봐야 할 시간이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헌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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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이후의 대한민국

4.15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19에 가려져 총선 보도는 뒤로 밀리고 있다. 가뭄에 콩 나듯이 보도하는 총선 이야기도 비례정당 참여 여부나 누가 공천받거나 탈락했다는 등의 소식이 대부분이다. 어느 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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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에서 챙겨야 할 것들

4.15 국회의원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있지만, 어느 당이 무슨 공약을 발표했는지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2020 총선미디어감시연대는 최근 발표한 총선 보도 관련 양적 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때문에 선거 관련 보도 양이 전체 보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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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을 위한 힘찬 발걸음, 정신질환자 커뮤니티 케어

최근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비롯해 4관왕에 올라 이슈가 되자 지자체에서는 영화의 주요 배경들을 관광 상품화 하겠다고 나서고, 정치권에서는 감독의 기념관 및 동상 설치 공약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처지에 놓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