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보당 “건물주 국회의원 본인 상가 임대료부터 인하하라”

정부와 국회가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지원금이 고스란히 상가 임대료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상가 임대료는 그대로 둔 채 내놓는 이같은 지원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건물주 지원금으로 전락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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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통일부 “북, 실종 국민 사격 후 불태우는 만행… 규탄”

군 당국과 통일부가 북한이 실종된 국민을 북측 해역에서 사격 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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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재난 시기 중소상공인 수익과 연계해 임대료 인하해야”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전례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갑작스러운 경제생활 위축과 이에 따른 일자리 축소, 가계소득의 감소는 대다수 서민들과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2020년 상반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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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검찰개혁 대통령령 오히려 검사 수사 범위 확대” 우려

2018년 6월 국무총리·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정부 합의문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TF’를 구성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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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 긍정적 효과 있지만 현장 체감도 ‘미약'”

문재인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해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및 69개 세부 정책모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근거,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해오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재활협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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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감시법’ 발의 잇달아… 미성년 성폭행범 행동반경 주거지 200m 이내 제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7년 8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처음 열린 이래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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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음식점·카페 등 영업 정상화

방역 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강화된 2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한 칸 띄어 앉기 등 인원이 제한된다. 오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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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약속 이행하라”

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 가량 남은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공소시효를 없애고,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청와대 1인시위 시민행동’은 7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약속이행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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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자 167명… “추석 고향 방문 자제 권고”

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7명 늘어 누적 2만1천177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발생은 152명, 해외 유입은 15명이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6일 보건복지부 서울본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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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공동대표 “국방예산 감축하고 재난지원금 확충하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수재, 태풍 피해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방예산 감축과 재난지원금 확충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진보당 윤희숙 공동대표(자주평화통일위원장)는 4일 오전 국회 정문서 국방예산 감축과 재난지원금 확충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