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부고발자 보호’…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 정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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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여성의당 “강영수 부장판사 탄핵 추진할 것”

법원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3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여성의당이 판결한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여성의당은(공동대표 이지원)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손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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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0일 38조원 규모 3차 추경안 예결위 심사 시작…통합당 전원 불참

국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38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은 전날 민주당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국회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가져간 데 반발해 이날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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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민주·통합당에 동참 호소

정의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다른 당에도 동참을 호소했다. 정의당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는 정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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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인국공 협력사 신입 중 65%가 불공정채용”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이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되면서 연봉 5000만원을 받게됐다는 내용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인국공 자회사 임시편제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850만원이고 청원경찰로 직고용한다 하더라도 동일 수준 임금으로 설계·운영 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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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추경 처리 미뤄질수록 국민 고통 가중돼”

중대본 회의 주재…“기존 거리두기 전환기준 단계별로 체계화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추경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집행해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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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군 사망 564일, 죽음의 외주화 그대로”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김군의 사망사고 후속 대책으로 연료환경설비를 운영하는 업무는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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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경 처리 시급…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국회의 협조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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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 내달 출범하도록 국회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