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본소득 연구자 한곳에…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커퍼런스 개최

대기업들은 시장을 잠식하고,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는다. 게다가 사내유보금 700조 규모를 쌓아두면서, 시장에 충분한 현금을 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고, 봉급은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게 없다. 삶은 안정적이지 않고 미래는 불안하다. 지금 이 시대 서민들의 궁핍한 삶의 모습이다.

이런 경제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 제도가 오랜기간 동안 논의돼 왔다.

특히 국내외 기본소득 연구자들과 정책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오는 29일, 30일 경기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는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와 기본소득/지역화폐 주제체험관 등의 행사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는 ‘협력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국내외 기본소득 실험/사례들을 살펴보고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9일은 애니 밀러(Annie Miller)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과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의 기조연설(keynote speech)과 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실험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이번에 발표되는 사례들은, 핀란드,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도 시킴, 스위스 라이나우, 대한민국 경기도 등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실시했거나 실시 준비 중인 곳들이다.

30일은 ‘경기도 기본소득 모습’을 다루는 트랙 1, ‘기본소득 이론 및 최근 흐름’을 다루는 트랙 2로 나눠 진행된다.

트랙 1의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연계 등,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의미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다.

사회복지와 소득보장 분야를 연구해온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교수, 농민기본소득의 주요연구자인 박경철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공유지의 역설과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제 연구를 해온 곽노완 교수, 청년기본소득 실험을 주창해온 LAB2050 이원재 대표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특별히 미국 오클랜드 주 등 2개 주에서 청년 대상의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하려는 미국 Y콤비네이터연구소 샘 매닝(Sam Manning)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함께 있을 예정이다.

트랙 2의 경우, 4차 산업혁명시대와 공유부(wealth of the commons), 민주주의와 젠더평등, 인권과 기본권 등 현대사회의 주요이슈들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살피고 적극적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에서 책 ‘2030 고용 절벽의 시대가 온다’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경제학자 이노우에 도모히로(井上智洋) 교수와 분배 정의와 페미니즘 정치이론을 오래도록 연구해온 정치학자인 알마즈 젤레케(Almaz Zelleke) 교수, 디지털 자본주의와 공유부 문제를 오래도록 천착해온 금민 소장(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그리고,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유영성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장 등이 주요 발표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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