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묻지마 인상’ 규탄한다”

민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평화재향군인회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 SOFA개정국민연대는 11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대폭인상된 한미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을 규탄 하고 국회에서 민의를 반영해 비준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 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한국과 미국은 8.2%인상된 1조389억원에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했다”며 “방위비 분담금은 1조 넘게 남아돌고 있어 대폭삭감이 마땅함에도 미국의 묻지마 인상요구가 그대로 관철돼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2월말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발전할 한반도 평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며 “방위비분담금협정은 국회비준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가 제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한미 당국 그 누구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체 인상되는 방위비분담금이 방위비분담금이 과연 주권과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회는 철저하게 따져야할 의무가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대폭인상의 근거를 새롭게 찾지 못하는 한 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안을 거부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정유효기간이 1년으로 변한만큼 국회비준 거부운동을 시작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소와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에 대한 근본적인 여론을 결집시켜 한반도평화의 시대에 대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대표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정호 변호사가 발언을 하며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이 회견문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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