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을 기다렸다, 인간답게 대접하라”

교육부에 “정규직 전환 완료 지침과 노사정 간담회 요구” 의견서 전달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호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중앙 사무처 간부들과 17일부터 파상 파업을 벌이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지부(지부장 강신원) 조합원들과 광주전남지역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전남대병원지부, 전북대병원지부, 충남대병원지부, 부산대병원지부, 서울대치과병원지부 간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국립대병원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규직화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 위반이자 국립대병원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하고 “국립대병원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지난 9월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의 비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병원 노사정 3자가 모여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당시 교육부에서도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 약속이 실행되지 않는 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 중에서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기관인 국립대병원은 2017년말까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계약 연장한 경우 계약만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말까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다시 2019년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 노사정 3자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파견용역직은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은“서러워서 못살겠다, 정규직화 이행하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 정규직화 이행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손사랑 부산대병원지부 시설분회장은 “매년 계약만료 통지서를 받았지만 올해는 대통령이 정규직화를 약속했기에 달라질 줄 알았다.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한달전에 계약 기간 만료 통지서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겠다고 약속한 지 17개월이 지났고 이제 올해도 10일이 남았다, 교육부는 대통령의 공약을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숙 광주전남지역지부 부지부장은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기에 달라질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희망고문으로 2018년이 한해가 다 지났다. 이제라도 정부는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하지 말고 비정규직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정규직화 이행하라”고 호소했다.

결의대회 도중 국립대병원지부장들은 교육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견서를 통해“정부 방침을 위반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을 분명하게 확정하여 지침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통일적 기준 마련을 위해 국립대병원 노사정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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