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소환… 구속 촉구 시위도 열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투쟁본부 회원들이 15일 오전 9시 20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핵심’ 역할 의혹을 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을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세종공투본 제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법원 수뇌부와 어떤 지시와 보고를 주고 받았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사법농단 사건 수사 착수 이후 임 전 차장을 처음 소환했다.

임 전 차장은 이후 취재진 질문 대부분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했다.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실무 책임자로 거론됐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원 내부 보고 문건 8천 건이 든 이동식저장장치가 나왔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만들어 수사에 대응해 온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나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과 어떤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윗선 지시 여부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투쟁본부 회원(이하 세종공투본)들이 임 전 차장 구속 촉구 시위를 벌이기도했다.

세종공투본은 임 전 차장이 자신의 사돈인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노동탄압에 법적 조력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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