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BMW 화재 원인과 피해가 확산시킨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열린다.

토론회는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제는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이상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성승환 BMW화재 공동소송 법률대리인,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한다.

경실련은 “최근 연이은 BMW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나서 운행중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제도개선 등 피해자와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며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입증책임, 위원회 공정성,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이 레몬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