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발표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실태를 파악해 지역장애인의 복지·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17개시도 시도의회 광역의원이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으로부터 지난 3월부터 자료를 협조 받았다.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등의 5개영역 35개 지표를, 교육분야는 9개의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조사결과는 장애인 복지·교육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눠 평가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지 분야 결과]

2018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분야 조사결과 복지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장애인 복지 분야17개 시도별 결과

최고61.91점󰀻전국평균46.44최하37.06점
우수(3) 양호(5) 보통(5) 분발(4)
서울,대전,제주 대구,울산,세종,충남,경북 부산,인천,광주,강원,충북 경기,전북,전남,경남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6.44점으로, 지난해 결과와 비교하면 약2.5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복지 분야 ‘우수’ 지역은 서울,대전,제주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경기,전북,전남,경남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7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고, 서울이 지난해 보통 등급의 불명예를 씻고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지난해 우수였던 충북은 보통으로 하락하였으며,경기도는 양호에서 분발등급으로 내려갔다. 2016년까지5년 연속‘분발’등급에 속했던 경북이 지난해‘양호’등급으로 상향된 이후 계속‘양호’등급에 들어간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교육 분야 결과]

장애인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점수가 71.4점으로 2014년 70.63점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교육 분야는 점수가 하락한 복지 분야와 달리 2년 연속 점수가 상승하여 지역 간 교육 수준 격차가 비교적 완화된 것으로 타나났다.

17개 시·도의 교육 분야‘우수’지역은 대전, 울산, 충남, 경남, 제주 5개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부산,세종,경기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2]장애인 교육 분야17개 시도별 결과

최고78.3점󰀻전국평균71.4점 최하62.77점
우수(5) 양호(5) 보통(3) 분발(4)
대전,울산,충남,

경남,제주

대구,광주,강원,

충북,전남

인천,전북,경북 서울,부산,세종,경기

울산이 최근 6년 연속‘우수’ 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은 6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 향상률을 나타낸 곳은 경남(78.3점)으로 지난해 보통등급에서 우수지역으로 향상되었다.

양호 등급에서 분발로 하락한 세종이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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