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협하는 근거 없는 탈원전 반대 규탄한다”

시민단체들은 17일 “원자력계와 일부 보수언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시키며, ‘탈원전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더 돌려야 한다는 탈원전 반대진영의 주장에 우리는 분노하며, 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녹색당과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다. 탈원전 반대진영의 이익은 소수에 국한되지만, 한 번 무너진 국민 안전은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단체는 “최근 정책변화로 가동을 중지한 핵발전소가 월성 1호기 단 1기뿐이며, 그나마 작년 5월부터 가동을 중지한 상태여서 전력수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다’거나 ‘탈원전정책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내보내 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년 여름과 겨울철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시행했던 전력수요관리시장(DR)의 경우에도 이를 시행하는 것이 마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부족 때문인 냥 호도되고 있다”며 “피크 부하를 분산시켜 효율을 높이기 위한 DR 제도는 결국 올해 시행도 못한 채 시간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와 같은 가짜뉴스는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그대로 이어져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덩어리여서 오히려 환경파괴를 일으킨다는 식의 이야기를 배포하고 있기도 하다”며 “특히 이들은 올해 한전 적자의 원인이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비 상승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가동률이 줄어들어서 생긴 것이라며 핵발전소 만이 대안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최근 핵발전소 가동률이 줄어든 것은 안전문제 때문이다”며 “최근 계획예방정비가 지연된 핵발전소 17기 중 11기가 격납건물 철판부식이나 콘크리트 공극 때문에 정비가 지연된 경우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6기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이후 후속조치이거나 최근 일어난 고장 때문에 생긴 것이다”며 “그간 안전을 등한시하고 핵발전소를 부실하게 건설·운영한 핵산업계 때문에 정비가 지연된 것이다. 자신들의 부실시공과 설계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된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빨리 가동하라는 모습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한수원 비리, 경주와 포항의 지진, 노후 핵발전소와 신규 핵발전소의 위험성, 핵발전소 부실시공·설계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며 “국민들이 하나씩 이를 알아가면서 핵발전소에서 벗어나 더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갈구하는 목소리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탈핵요구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발전소 없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염원은 계속돼야 한다”며 “국민들의 탈핵 요구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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