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업체 행정처분 조치

20161121_125748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9월23일부터 10월19일까지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244개)의 유지관리실태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저가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점검 결과,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및 현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 등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된 68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취소,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주요 행정처분으로는 유지관리등록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경등록 법정신고 기간 1년을 초과한 업체를 포함 2개 업체에 대해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1년 이하인 8개 업체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수행한 업체, 관리주체 동의 없이 불법으로 하도급한 업체 등 3개 업체는 고발 조치됐고, 또한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에 있어서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점검하지 않은 것을 점검한 것처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67개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민안전처 박종복 승강기안전과장은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저가계약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적격심사제, 전자입찰제 등을 도입해 유지관리업자의 선정기준을 강화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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