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형 서울시의원 “미세먼지 저감 대중교통 무료 정책 선회할 시점”

서울시의회 박진형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3)

서울시의회 박진형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5일부터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미세먼지의 심각성 일깨우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마중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나 이제는 정책방향을 선회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예결위원장은 18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방향 선회를 이같이 주문했다.

박 위워장은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이 편성한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지원’ 249억2천만원에 대해 “첫째, 국가적인 행사인 평창올림픽 기간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둘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 시점인 3월 초 미세먼지로 인한 아이들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등 시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 쓰여져야 한다는 예산심의 기준이 작동했음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초까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 했다가 정책 효과 미비를 이유로 중단됐다.

박 위원장은 이같은 정책이 지속가능성이 없는 단기적 처방임을 지적하면서, 1회 시행에 약 50억원이 드는 대중교통무료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월에 벌써 2번 시행했는데, 향후 미세먼지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경우 현재 확보된 예산(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49억2천만원)으로는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강제2부제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이미 대중교통무료화를 경험한 시민의 지속시행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나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조사에서 배출원인 1위라고 지적된 난방발전 분야에는 4억8천만원을 쓰면서, 배출원인 2위인 자동차 분야에 100억 이상을 투여하겠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비합리적 방안”이라며 “항구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효과가 입증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라도 친환경 보일러 보급, 저녹스버너 보급 등과 같은 효율적 정책으로의 방향선회할 것을 당부한다”며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관련 예산의 증액, 예산의 전용, 예비비지출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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