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공상생연대기금, 사회적 대화의 모범”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1일 오후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노사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개최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함께하면 더 멀리 갑니다”라고 쓴 톱니바퀴 모양의 손팻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들과 금융산업 노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노사 대표들을 초청해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상생과 연대의 희망을 보여주신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지난해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금융노조를 비롯한 5개 산별노조 및 연맹의 40만 조합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 등의 투쟁을 벌였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 정책을 폐기하자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를 환수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기점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시민사회가 재원 활용방안을 논의한 끝에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10월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 사업계획 수립 등을 거쳐 11월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8일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설립을 인가함으로써 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공식 설립됐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과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 과정에서 양대노총 공대위와 재단설립추진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맡아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앞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여원을 재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및 자녀 장학사업과 학습방 운영 등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희망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책 연구 등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위한 ‘꿈나누기사업’ ▲사회공공성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실현하는 ‘울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들과 공공기관의 공익제안을 받아 직접 제도화하는 특별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노조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는 별도로 금융산업 공익재단 설립 추진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무산됐던 산별교섭을 올해 복원하면서 사측과 사회공헌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산별노사는 지난달 29일 산별교섭을 타결하면서 총 1,000억원 재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과 2015년에 노사합의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700억여원과 사용자가 앞으로 3년간 1백억원씩 출연하는 기금 300억여원을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등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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