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보다 좁은 생활관, 인권사각지대 훈련소

우리나라 훈련병 1인 거주 면적 4.91m²로 교도소(5.4m²)보다 좁아
주한미군 10.07m², 일본 10m², 캐나다9.9m²로 타국 절반 이하
육군훈련소에서 유행하고 있는 폐렴·아데노바이러스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방·군사시설 기준상 대한민국 훈련병이 사용하는 침상형 생활관 1인 거주면적은 4.91m²로 이는 주한미군 10.07m², 일본 10.0m² 등 타국 훈련병 1인 거주면적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이며 심지어 교도소(독거실) 1인 거주면적인 5.4m²보다 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육군훈련소에서 폐렴의 원인균 아데노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육군훈련소의 폐렴 환자가 460명 이었지만 올해는 11월도 안 되서 이미 545명이 넘는 폐렴환자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軍 내 아데노바이러스 발생 462건 중 35%인 160건이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3월에 軍에서 발생한 아데노바이러스 55% 이상이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했다.

이철희 의원은 훈련병들의 좁은 주거 공간이 폐렴·아데노바이러스 등 감염성 질환의 전파력이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현재 육군훈련소에서는 침상형 생활관(4.91m²)을 사용하고 있어 병 들 사이의 간격이 좁은 경우 분비물, 소지품 등의 형태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 국방부 조사 결과 침상형 생활관이 침대형 생활관에 비해 1.8배 높은 폐렴 발생률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희 의원은 “훈련병들은 교도소보다 좁은 공간에서 기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라며 “이 때문에 병사들이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은 전력약화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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