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예산·명분·민심 모두 부족한데 강행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의원

국정감사를 통해 공무원 증원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행안부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불통정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31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 과다한 예산, 부족한 명분, 민심의 반대가 지적됐음에도 정부가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강 의원은 새정부 17만 4천명 공무원 증원은 기존 증원량의 3배에 달하는 증원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결과 임금과 연금을 합해 37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행안부 여론조사 결과 ‘공무원이 적다’고 대답한 국민이 전체에 1/4에 불과해 국민 동의도 얻지 못했다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이처럼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 일자리 창출 명분, 국민 인식이 모두 부족함에도 정부는 내년 3만명 공무원 증원을 시작으로 공무원 증원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며 “현재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을 보낸다는 명분은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며 공무원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국가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