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인천대책위, 서북도 운항 통제 개선 등 건의

서해5도 인천대책위 28일 오후 3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서북도서 여객선·어선 운항 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간담회를 갖고, 서북도서 운항 통제 개선과 서해5도 어장확대 등을 건의했다.

서해5도 인천대책위 28일 오후 3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서북도서 여객선·어선 운항 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달된 요구사항은 ▲해양관제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접 관할 ▲과학적인 해양관제통합시스템 구축 ▲서북도서 여객선 항로 표시 확정 및 여객선 항로 내 어구 단속 시행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 개정으로 어선 출항 신고를 해양경찰로 이관 등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들의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임현철 청장은 “세월호 사건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 해무로 인한 운항통제로 주민들의 불편은 이해가 되지만 여객선 안전에 대한 것은 중요한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 특히 서북도서 어선 출항 신고는 빠른 시일안에 해군, 해경 등과 협의해 개선하겠다. 또한 항로에 대한 문제도 해양수산부에서 새로운 입법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박남춘 국회의원, 조택상 중동옹진강화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서해5도 남북 수산물 경제협력(해상파시) ▲여객선 운항 통제 개선 ▲서해5도 어장 확대 및 연결 등을 설명하며 해상파시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체를 제안했다.

해상파시 제안에 박남춘 의원은 “해상파시는 10.4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방식이 같아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있는 상황에서 토론회 개최는 시기를 고려해야한다. 통일부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조명균 장관과 대화를 통해 해상파시 방안을 논의해보겠다. 그리고 해상파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함께 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또한 여객선 운항 통제와 서해5도 어장 확대에 대해서는 “과거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면서 해무로 인한 운항 통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안전의 문제도 중요하고 주민들의 삶도 중요하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어장확대는 주민들이 조업을 시작하는 9월부터 어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힘써보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해상파시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정 추진협의체 구성, 수산물 경제협력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서울 같이 지자체별로 남북교류를 준비하고 있듯이 인천도 남북교류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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