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고물가로 고통… 정부지표는 저물가로 발표 모순”

최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와 국회 사회공헌포럼 주최로 ‘소비자는 저물가를 체감하고 있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뉴스필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김천주·김연화 공동위원장)는 국회 사회공헌포럼(조경태 대표의원)과 함께 최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비자는 저물가를 체감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최근 서민물가 동향’을 발표한 조영주 회계사는 “정부는 저물가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식료품, 생활필수품, 공공요금, 전월세 등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체감물가는 높은 수준”이라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 7월 0.7%, 8월 0.4%, 9월 1.2%인 반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들의 물가인식은 9월 2.4%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체감물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저물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독과점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잦은 가격인상과 유통마진 ▲서민들과 직결된 공공요금과 전월세 상승 등이 꼽혔다.

서민물가 안정화 방안으로는 ▲독과점 시장과 가격담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규제 ▲유통구조의 개선과 생필품의 최소 마진 ▲기업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책정 등이 필요하다고 조 회계사는 주장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소비자는 고물가로 고통 받고 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저물가로 발표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며 “체감률이 떨어지는 물가지수의 문제점은 정보로서의 가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정책 당국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서민들이 고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원인으로는 소득의 양극화, 고령화 사회, 소형가구의 증가, 불확실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천규승 전문위원은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 소비자단체의 감시가 중요하고, 정보공개, 불매운동 등 다양한 시장압력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단체의 감시와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남서울대학교 최재섭 교수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정확히 반영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서민계층을 배려하는 가격정책, 민간에서 효과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억제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당국은 서민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장구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체감 물가지수의 개발 및 발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계와 유통업계는 기업이윤 증대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원가공개, 산출근거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서로 신뢰하고 상생하는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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