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정부여당 슈퍼리치 증세 논의, 환영하나 역부족… 과감한 증세논의 시작돼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증세논의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3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하루하루 다가오는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 청년실업의 고통을 해소하며, 각종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과표 구간 5억원 이상 개인과 2000억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증세논의의 역풍을 우려해 ‘슈퍼리치 증세’, ‘핀셋증세’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늦게나마 증세에 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한다 해도 한 해에 거둬들일 수 있는 재원은 3-4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 국정기획자문회의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소요 예산으로 178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보더라도 턱없이 작은 규모다. 정부여당이 언급한 증세규모로는 거의 달성 불가능한 과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마주해야 할 때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소요예산을 밝히고, 과감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물론, 사회복지에 전액 투여하는 사회복지세 신설을 공약하며 사실상 보편증세가 불가피함을 역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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