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분리공시 도입·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결정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일 논평을 통해 “분리공시와 4G를 포함한 기본료 전면폐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정책이므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즉시 시행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LG전자는 지원금과 장려금을 일괄 공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며 분리공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LG전자는 분리공시 반대 입장을 철회하며 공시지원금에 포함된 제조사 분의 지원금 뿐만 아니라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장려금)까지도 모두 공개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LG전자는 국가별로 경쟁사, 시장 구조, 유통 환경이 달라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분리공시를 시행하게되면 제조원가가 드러난다며 단말기 해외 판매가 곤란해질 수 있다면서 분리공시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참여연대는 “2017년 1분기 스마트폰 판매 전세계 6위를 차지한 LG전자가 분리공시 시행으로 인한 제조사의 영업비밀 노출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했으므로 더이상 삼성전자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최근 국정기획위는 2G·3G와 4G의 일부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4G를 포함한 이동통신 기본료 전부 폐지를 결정하고, 국정기획위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도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의 염원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월 1만 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분리공시제 도입)’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료 폐지 방안을 내놓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정기획위에서도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고 4G에는 일부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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