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지방정부 쌈짓돈 업무추진비 삭감하라”

<자료=녹색당 제공>

녹색당은 26일 “지방정부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이 식비로 활용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뉴스필드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특권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며 “녹색당은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전면적인 축소와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당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기관업무추진비를 예산에 배정해서 쓸 수 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경우 연간 약 2억7천만원, 부산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은 약 1억9천8백만원, 기타 시도지사는 약 1억 6천만원을 쓸 수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내역은 그나마 공개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시정 홍보나 관계자 격려, 소외계층 격려 및 지원 등을 명분으로 삼지만 상당 부분이 식비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광역자치단체의 A 모 시장은 2017년 2월 동안 총 2,005만 9,2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중 식당에서 쓴 돈이 1,398만 5천원이다. 또 다른 광역자치자체 B 모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사용장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녹색당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외) 본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매년 28억원 정도의 돈이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돼 지난 5년간 총 140억원 정도가 사용됐다.

그리고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과 부단체장,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의 기관업무추진비를 합산하면 약 100억원 정도로, 5년간 총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됐다.

녹생당은 “이 많은 예산이 대체로 식비로 활용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공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촛불집회의 민심을 따른다면 내역을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폐지되거나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뉴스필드